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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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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입니다 백신 수급등이 원활해지면서 정상화 생활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를 추석전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 지원금 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논란이 많았던 5차재난지원금이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은 고소득자를 빼고, 1인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인데 1인당 2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가 되면서 지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를 통해서 지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그동안 정말 많은 논란은 물론 지급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고심을 했고 드디어 추석 전에 지급이 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추가로 10만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12% 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데요 3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전 지급이며 신청은 9월 6일 부터 가능해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인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1인당 지급 액수에 대해선 재정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정이 된 금액은 국민 1명당 25만원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역 화폐등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을 한 방식으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여러 상인들에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할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개인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효과적이며 예전과 같이 3개월 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자신의 sns 에 “훌륭한 결단이다. 당의 적극적 검토를 환영한다”는 게시글을 올린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게 사실입니다 손실보상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공식화되면서 국가채무율 상승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1년 이번 년도 1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채무 역시 계산이 가능한데 일단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 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 300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에 소요될 예산까지 고려하면, 추경 편성 규모는 30조원 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추석에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처리를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처리는 7월 내 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큰게 사실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0년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은 100만원 씩 14조 3000억원이 투입이 된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시 12조 7000억원, 30만원씩 지급시 15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 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 9000억원어치 국채를 찍은바 있는데요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이 현실화될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모자른 것은 아마도 나라 빚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다고 했지만 급격한 부채 증가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를 통해서 업데이트 된 내용을 수시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금액 조회
https://covid19.ei.go.kr/
소득하위88% 건강보험료
또한 이번에 소득 하위 80% 에게만 재난지원금 지원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되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합산액 평균은 9만 5466원(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미포함)이었습니다.
1인 가구: 4,021,228원
2인 가구: 6,793,774원
3인 가구: 8,764,690원
4인 가구: 10,727,838원
5인 가구: 12,666,221원
6인 가구: 14,582,927원
소득상위 12% 연봉 기준 금액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제외가 되는 가구들이 관심이 모아지는게 바로 소득 상위 20% 연봉 과 기준금액 건보료 인데요 가구 소득의 상위 20% 평균은 1억 3903만원 이상이며, 하위 20% 평균은 1155만원이라고 합니다
중위 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자산가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방식도 가구주에게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카드에 입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ㆍ동네 마트ㆍ주유소ㆍ음식점ㆍ카페ㆍ빵집ㆍ편의점ㆍ병원ㆍ약국ㆍ미용실ㆍ안경점ㆍ서점ㆍ문방구ㆍ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
프랜차이즈 업종
지난해 같은 경우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올리브영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전국가능합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https://covid19.ei.go.kr/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 296만여 명에게 1명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한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생계·주거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신속한 지급처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일괄지급 특례 심의·의결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전인 9월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명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는 1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포함 1인당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